여야 "폴리스라인" vs "직권상정 폐지"

【 앵커멘트 】
국회 폭력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여야 모두 내놓고 있지만, 의견 차는 커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국회폭력방지 특별법 추진에 이어 회의장 주변에 출입통제선을 긋는 방법을 새로 내놨고,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징계 규정이 추상적인 국회법과는 별도로, 국회 질서유지법을 만들어 국회 폭력사태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범래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기물파손, 폭력행위, 회의 기간이 아닐 때 회의장 점거 등이 빠져 있습니다.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질서유지권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충돌이 빈번한 회의장 출입구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일명 '폴리스라인', 경찰 통제선을 설치해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당직자와 보좌관이 선을 넘었을 때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민주당 정책위의장
- "외국의 입법사례를 조사한 결과 주요 선진국은 직권상정이 없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단, 국가 비상사태와 원내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을 때는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자는 주장입니다.

자유선진당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정당 국고 보조금을 깎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권선택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 "폭력국회에 대해 정당도 함께 책임지도록, 정당보조금 삭감하는 등 제도 검토 필요하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국회 폭력사태를 조기 진압하기 위한 40~50여 개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국회 질서유지법을 2월 중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추진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