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자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 최대 월 80만 원 지급

산업재해를 당하고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8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의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습니다.

이번 인상 조치로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의 직장 복귀에 대해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4∼9급 산재 노동자의 경우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12급 산재 노동자는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지원금은 직장에 복귀한 산재 노동자 1천500여 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약 48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노동부는 지원금 인상 배경에 관해 "2006년 인상 이후 작년 말까지 지원 수준이 유지돼 사업주가 체감하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