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흘 만에 압수수색까지 단행되면서 법무부와 검찰간 기싸움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뉴스 사회부 법조팀 박자은 기자와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주말 압수수색 흔치 않은 거 같은데요?
【 기자 】
네, 보통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평일에 많이 이뤄집니다.
관련자들이 출근한 상태에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선 압수수색 현장에 참관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부적절한 집행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죠.
담당자들이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담당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았을 토요일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시각은 다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시간이 꽤 지난 만큼,이전에 수사해오던 일부를 오늘 하는 것일뿐이라는 설명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휴일에 압수수색을 하면 해당 기관의 민원인이나 다른 직원들이 없어서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 질문2 】
오늘 압수수색 외에도 최근 검찰 수사가 상당히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추미애 장관의 취임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 기자 】
네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흘 전인 지난 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2일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고요,
같은날 검찰이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정진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되고 나서 하루만에 추 장관의 측근을 조사했고, 고발 사흘 째인 오늘 압수수색까지 단행된 겁니다.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렇다보니 검찰이 추 장관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 질문3 】
그렇다면 추 장관이 예고한 검찰 인사 때문에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 기자 】
네, 추 장관의 어제 취임사를 살펴보면 개혁이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옵니다.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취임식)
-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인사를 통해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한 건데, 이렇다보니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검사들은 수사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상황이 미묘하게 전개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와 대검찰청,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가 역대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 질문4 】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직 만나지도 않았다면서요? 취임식에도 참석 안 했죠?
【 기자 】
관행상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는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윤 총장이 참석하지 않았고요.
보통은 취임식에 가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만나는데, 아직까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이 임명된 날인 2일 윤 총장이 먼저 축하 전화를 걸었고 추 장관은 "한번 보시죠"라며 만나자는 메시지를 건넸다고 합니다.
때문에 내일쯤 서로 만날 가능성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 질문5 】
만남이 성사된다 해도, 추 장관의 인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인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장급 인사가 이르면 월요일 나게 되고요.
그 다음 주에 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순으로 인사가 이뤄집니다.
설연휴 일주일 뒤인 다음달 3일엔 평검사 인사가 예정돼있습니다.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인사 때문에 검찰 내부 분위기는 참 차가운데요,
저희 법조 기자들의 초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 앵커멘트 】
네, 결국 검찰과 법무부의 기싸움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전면전에 들어선 모양샌데요,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추미애 장관이 검찰 통제를 어떻게 해나갈지, 검찰은 수사를 통해 무엇을 보여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자은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흘 만에 압수수색까지 단행되면서 법무부와 검찰간 기싸움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뉴스 사회부 법조팀 박자은 기자와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주말 압수수색 흔치 않은 거 같은데요?
【 기자 】
네, 보통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평일에 많이 이뤄집니다.
관련자들이 출근한 상태에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선 압수수색 현장에 참관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부적절한 집행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죠.
담당자들이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담당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았을 토요일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시각은 다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시간이 꽤 지난 만큼,이전에 수사해오던 일부를 오늘 하는 것일뿐이라는 설명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휴일에 압수수색을 하면 해당 기관의 민원인이나 다른 직원들이 없어서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 질문2 】
오늘 압수수색 외에도 최근 검찰 수사가 상당히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추미애 장관의 취임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 기자 】
네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흘 전인 지난 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2일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고요,
같은날 검찰이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정진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되고 나서 하루만에 추 장관의 측근을 조사했고, 고발 사흘 째인 오늘 압수수색까지 단행된 겁니다.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렇다보니 검찰이 추 장관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 질문3 】
그렇다면 추 장관이 예고한 검찰 인사 때문에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 기자 】
네, 추 장관의 어제 취임사를 살펴보면 개혁이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옵니다.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취임식)
-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인사를 통해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한 건데, 이렇다보니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검사들은 수사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상황이 미묘하게 전개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와 대검찰청,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가 역대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 질문4 】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직 만나지도 않았다면서요? 취임식에도 참석 안 했죠?
【 기자 】
관행상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는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윤 총장이 참석하지 않았고요.
보통은 취임식에 가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만나는데, 아직까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이 임명된 날인 2일 윤 총장이 먼저 축하 전화를 걸었고 추 장관은 "한번 보시죠"라며 만나자는 메시지를 건넸다고 합니다.
때문에 내일쯤 서로 만날 가능성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 질문5 】
만남이 성사된다 해도, 추 장관의 인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인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장급 인사가 이르면 월요일 나게 되고요.
그 다음 주에 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순으로 인사가 이뤄집니다.
설연휴 일주일 뒤인 다음달 3일엔 평검사 인사가 예정돼있습니다.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인사 때문에 검찰 내부 분위기는 참 차가운데요,
저희 법조 기자들의 초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 앵커멘트 】
네, 결국 검찰과 법무부의 기싸움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전면전에 들어선 모양샌데요,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추미애 장관이 검찰 통제를 어떻게 해나갈지, 검찰은 수사를 통해 무엇을 보여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자은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