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6일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6일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올해 예산 집행계획 및 설 맞이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간 대치로 국회에 데이터3법, 기초·장애인연금법, 청년기본법 등 처리되지 못하고 쌓인 민생법안이 많은 가운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6일 오전 국회에서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논의 안건은 기획재정부가 보고하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2020년도 예산 집행계획이 될 전망이다. 2019년 물가상승률이 2018년 대비 0.4% 상승해 1965년 통계작성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물가·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소비 활력 재고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펴고 있는만큼 예산 조기집행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선 이해찬 당대표·이인영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강기정 정무수석·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안처리는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지난해말부터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데이터3법을 비롯해 취약계층 소득과 직결되는 기초·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모빌리티 업계에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는 타다금지법 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초연금법의 경우 연금 수급자를 163만명 가까이 늘리는 법안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고위 당정에서도 이에 대한 촉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장 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이 법안들은 처리는커녕 오르지도 못할 전망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우선 상정돼 3일 간격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민생·경제법안이 새해에도 발목 잡히게 됐다. 게다가 각 정당들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모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처리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서야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