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기업 사장들의 항변

"5년간 전통시장의 전기사용 효율을 높이는 사업인데 너무 단기적, 재무적 이해관계로만 보지 말아달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제 개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전 이사회는 일몰 예정이던 전기요금 특례할인 중 주택용 절전은 종료하고 전기차 충전은 3년, 전통시장은 6개월 연장뒤 간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중 전통시장 특례할인은 한해 27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다. 6개월 뒤에는 기존 할인제를 폐지하되 지금보다 연간 2배나 많은 258억원을 5년간 전통시장 전기사용 효율화 사업에 예산을 들여 간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재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례할인을 페지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인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려는 절충안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정부의 압박도 한몫을 했다. 김 사장은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해 전기사용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초부터 전국 1002개 전통시장을 찾아 문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폐쇄를 결정한 월성1호기에 대한 입장이다. 정 사장은 "캐나다도 우리처럼 추가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구정지 원전이 3건이나 된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중수로 원전인 월성1호기가 조기폐쇄된 것과 달리 캐나다 중수로 원전은 80년간 가동된다는 보도가 나온바 있다. 정 사장은 이에 대해 "캐나다 원전이 80년간 유지된다는 것은 온타리오 발전이 캐나다 신문에 희망을 가지고 게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월성1호기는 30년 기본설계수명이 끝난뒤 7000억원을 들여 10년간 연장승인을 받았다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원전업계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잘못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애꿎은 월성1호기가 조기에 문을 닫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