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당 "공수처 통과 검찰개혁 전기 마련…내달 6일께 검경수사권 처리 착수"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계기로 31일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다잡았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로 검찰개혁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내달 6일께부터 남은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의 일보전진"이라며 "독단과 특권에 의존한 낡은 굴레를 던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권력기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길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 = 연합뉴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 처리로 검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획기적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되는 만큼 정부 시행령 마련과 조직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내년 7월께 반드시 공수처의 깃발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해를 맞이하는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서 내달 6일께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중 형사소송법부터 처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유치원 3법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