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국대 '혁신안' 놓고 학내 갈등…교수협, 노조 설립 추진
입력 2019-12-29 09:42  | 수정 2019-12-29 09:48
12월 11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동국 발전을 위한 대학혁신방안' 공청회에서 혁신안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현수막을 펼치며 항의하고 있다. / 사진 = 동국대학교 교수협의회

동국대가 대학혁신방안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는 교수들이 노동조합 설립에 나서고 조교들이 업무를 거부하는 등 학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9일 동국대와 학교 교수협의회·조교협의회 등에 따르면 대학 측은 입학정원의 30%(정시)를 5개 계열로 나눠 신입생을 모집한 뒤 2학년 때 정원 제한 없이 학과(전공)를 선택하도록 하는 혁신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교수 승진과 정년 보장 분리, 학과 사무실 통폐합, 교육조교를 한시계약직 직원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혁신안에 담겼습니다.

그러나 교수와 대학원생 조교들은 혁신안이 학문 생태계를 파괴하고 고용 불안까지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정원 제한 없이 학과 선택을 보장하면 이른바 '비인기 학과'는 몇 년 안에 자동 소멸해 학문 다양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교수 승진과 정년 보장 분리도 교수들이 교육보다 승진을 위한 연구업적 쌓기에만 골몰하게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조교들도 행정실을 통폐합하면 학과 사무실에서 일하며 공부하는 대학원생 조교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교들은 이미 혁신안 저지를 위해 사실상 파업으로 볼 수 있는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지난 24일부터 문과대 조교협의회가 행정업무 거부에 들어갔고, 사회과학대와 사범대 등의 조교들도 26일부터 업무 거부에 합류했습니다. 다른 단과대 조교들도 지지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한 단과대 조교협의회 관계자는 "학교 혁신안대로 진행되면 교육조교 절반은 자리를 잃고, 계약직 채용 조교도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업무부담이 커진다"며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학교는 당사자인 조교들과 제대로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교들은 학과 사무실 통폐합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혁신안 마련에 조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학교 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수사회는 노조 설립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동국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8일 비상총회를 열어 대학 혁신안 전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조속히 '교수 노조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대학교수들은 현재 교원노조법상 노조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교수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내년 3월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해 노조 설립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교수협의회에 속한 한 교수는 "노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던 중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조 설립이 가속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며 "노조를 세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혁신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교수나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관계자는 "혁신안대로 학생을 선발하면 일명 비인기 학과의 인원이 줄어들 수 있지만, 학과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모집단위는 보장할 계획"이라며 "우려처럼 학과가 없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과 사무실을 통폐합하고 교육조교를 한시계약직으로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도 "학생 근로자라는 불명확한 신분을 근로자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조교들이 근무를 못 할 수도 있지만 대학원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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