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의 무리한 판단"
입력 2019-12-28 08:40  | 수정 2019-12-28 09:29
【 앵커멘트 】
청와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검찰의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는데, 한국당은 오히려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주장해 온 청와대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배포자료 표현에 대해서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결정문 각색'이 아니냐는 건데 청와대 관계자는 "범죄의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의 직무유기보다 더 무겁습니다. 현 정권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바른미래당 역시 "아쉬운 결정"이라며 "검찰이 관련자들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심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 tallyeon@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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