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꽂힌 박원순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실천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공식화했다.
박원순 시장은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유제 구상을 밝힌 지 열흘 만이다.
박 시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 조성을 제시했다. 시 차원의 기금을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기금 재원은 서울시가 환수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박 시장은 "'부동산가격 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정책 구상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유기금의 재원이 되는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 환수의 실질적인 권한이 중앙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기금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기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공유제를 실현하겠다는 박 시장의 구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시지원센터도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 없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임대료 규제를 병행해 불로소득 환수효과를 높여야하는데 현재 서울시장에게는 해당 권한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없이 서울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며 "정책의 강도와 범위를 두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및 시의회 등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