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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위례 공공택지 관련, 공기업·민간건설사 분양가 부풀려"
입력 2019-12-26 15:58 
[사진 = 경실련]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가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 그리고 9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극히 소수 자산가와 투기꾼의 놀음판으로 전락했다. 이에 경실련은 똑같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3기 신도시를 전면 중단하고, 공급방식을 전면 개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최근 분양 단계에 들어간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가 관련, 공기업과 민간 건설사가 수천억 원씩의 이익을 챙기며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실은 26일부터 청약을 실시하는 위례신도시 A1-2블록과 A1-4블록의 분양가 분석 결과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게 매각한 공기업(SH공사)은 2400억원을, 고분양가를 책정한 건설사(호반건설)는 3000억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 = 경실련]
A1-2, A1-4블록은 2016년 위례신도시 공동사업자인 SH공사가 민간건설사인 호반건설에 매각한 토지다. SH공사는 3.3㎡당 조성원가로 1130만원(매입비 744만원)을 투입해 민간업자에게는 1950만원에 되팔아 서류상으로만 3.3㎡당 820만원, 총 2400억원(A1-2·4블록)의 수익을 거뒀다는 분석이다.
경실련 측은 당시 호반건설은 계열사를 동원한 일명 '벌떼 입찰'로 2블록 모두를 제비뽑기로 추첨받아 택지를 확보한 후 실제 공급은 낙찰받은 계열사가 아닌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이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자회사를 동원해 택지를 확보한 후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호반건설은 건축비를 3.3㎡당 1000만원까지 부풀려 건축비에서만 3000억원의 수익을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1000만원 건축비 중 간접비와 가산비가 480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하는데, 과거 위례에서 공급된 A1-11블록은 107만원에 불과해 370만원이 높다. 그러나 직접공사비는 단 60만원이 증가하는데 그쳐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부풀리기 쉬운 간접비와 가산비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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