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중일 3각 외교전 시작…비핵화·수출규제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3일) 연말 동북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중일 3각 외교전을 시작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 길에 오르며 이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정상회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차례로 소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한이 제시한 '연말시한'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을 만나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단초를 찾아낼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얼마나 진전을 이루느냐에 따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를 포함해 내년 한일관계의 흐름이 판가름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우회설득'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성탄절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번지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남측이 북한을 직접 설득할 마땅한 묘수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전한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 중단을 결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현재 한국으로서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담 타이밍 역시 한국과 중국이 공개적으로 대북 메시지를 내놓기에 적절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0일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 중국의 활동 공간이 한층 넓어진 상황입니다.

또 북한의 성탄절 도발 여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내용 등에 관심이 집중된 지금 시 주석이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그 무게감이 더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시 주석이 북한의 도발자제 및 대화동력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을 통해 북한의 '연말 시한'의 유예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북한이 실무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해달라고 당부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입니다.

양국은 2017년 10월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를 통해 사드 갈등을 '봉인'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급한 불은 껐으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으로 대응한 중국의 한한령이 풀릴 듯 말듯 장기간 지속하는 등 근본적 해결에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내년 시 주석의 방한 때 마침표를 찍는 시나리오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 역시 향후 내년 이후 한일관계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대형 이벤트로 꼽힙니다.

7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발표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성사된 이번 회담의 결과에 따라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느냐, 오히려 대치 상태가 장기화하느냐가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내 일부에서는 내심 일정정도 진전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흘러나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등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하면서, 일본이 최소한의 대화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됩니다.

이를 토대로 정상 간 만남에서는 추가 진전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일부의 관측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바라는 대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맞교환해 '일괄타결'을 이루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으리라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한일 간 대화에서 일본이 이 문제를 이슈화한다면 한일관계 복원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최근 일본의 일부 규제완화에 대해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며 성급한 낙관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동북아시아 3국의 협력관계 증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24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자유무역 강화 기조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며, 또 같은날 마련된 '비즈니스 서밋' 등을 통해 경제인들의 교류강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중일 3국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역내 평화에 뜻을 모으는 것 만으로도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여정에 보탬이 되리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