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한 '모의선거 교육'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이번 교육이 편향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보수 성향 교원단체는 "교실 정치화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관내 4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40곳에는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9개교가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학교당 50만원씩을 지원한다.
모의선거 교육은 총선 지역구 후보자가 정해지는 내년 3월께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각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은 지역구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하며, 실제 모의투표까지 참여해보게 된다. 이때 시교육청은 모의선거 실천 과정을 지원하고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의선거를 통한 청소년 참정권 교육은 현재의 유권자에게도, 미래의 유권자에게도 매우 필요한 교육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 총괄단장은 장은주 영산대 성심교양대학 교수가 맡았다. 관련 교육자료 제작과 교원 연수 실무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한국YMCA전국연맹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시교육청에 모의선거 교육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선거수업 과정에서 교사의 지도방식에 대한 시비와 갈등이 곳곳에서 초래될 수 있다"며 "제2, 제3의 인헌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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