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수사' 공수처법 단일안 임박…한국당 "정권 방탄부대"

【 앵커멘트 】
여야 4+1 협의체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큰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정권 방탄부대'라고 규정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1 협의체의 검찰개혁법 단일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으로 정하고 기소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찰로 한정하는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기소심의위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재정신청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없던 일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돼 큰 틀에서 합의가 다 이뤄졌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에는 그 이견의 폭이 크지 않아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전문성이 필요한 대형 참사사건과 테러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또,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단일안 임박 소식에 결국 '정권 방탄부대'가 될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국정 농단을 덮으려는 것이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공수처법입니다. 말이 선거법, 공수처법이지 실제로는 좌파 독재로 가겠다고 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4+1 협의체 단일안에 대한 한국당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본회의 처리까지는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