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법원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린 결정으로, 정치논리로 인권침해의 길을 열어놓은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의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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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린 결정으로, 정치논리로 인권침해의 길을 열어놓은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의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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