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2월 19일 뉴스초점-시장 신뢰 무너진 부동산 정책

17전 17패를 기록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놨죠. 시세 9억에서 15억 사이의 아파트는 대출을 더 힘들게 하고, 15억 이상인 집은 아예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중단해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라는 신호도 던졌습니다. 실수요자를 비롯한 전체 수요를 당장 억제하더라도 일단 집값을 끌어내리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취지와 달리 엉뚱한 피해자들이 생겼죠. 특정 가격을 정해놓고 대출을 끊어버리니 앞으로는 현금 부자가 아니면 그 매물을 못사니까요.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는, 대부분 집 없는 실수요자들은 앞으로 서울 인기 지역의 웬만한 집은 꿈도 못 꾸게 된 거죠. 9억 미만 아파트 역시 지금 같은 대출 규제로는 젊은 층에게 언감생심입니다.

그렇다고 전세는 구하기가 쉬워질 거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집을 못 사니 당장 전세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럼 당연히 전셋값은 오를 테니까요.

다주택 임대사업자 규제도 한 번 볼까요. 정부는 2년 전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을 수면 위로 올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는데,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늘면서 집을 파는 이는 되레 줄었고, 결국 정부는 갑자기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새로 나온 정책이 언제 그랬냐는 듯 기존 정책을 뒤집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반복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죄 밖에 없는데, 이 모양이 됐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나 실수요자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