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공적서 허위작성 경찰 14명 적발

경찰 십여명이 변호사, 정보 브로커들과 짜고 수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가짜 공적서를 만든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가짜 '수사공적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경찰 1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적발해 노 모 경위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짜고 피고인 가족에게 금품을 받은 A변호사와 브로커 8명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경위 등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38회에 걸쳐 속칭 '야당'인 마약 정보 브로커들에게 받은 제보를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들로부터 받아내 수사협조를 이끌어냈다고 거짓 '수사공적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 A 변호사와 야당들은 양형 참작사유를 경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들 가족에게 약 4500만여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판중인 마약사범이 수사기관에 제보해 수사에 기여하면 양형 감경사유가 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피고인들이 형 감경을 원하나 공적이 없으니 야당들에게 이를 사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수사공적을 챙기고, 야당과 변호사측은 피고인들 가족에게 금품을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이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와 야당들은 저축하듯이 정보를 쌓아놓고서 경찰에게 제공하는 '수사공적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