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황교안 "정세균 지명은 대한민국 헌정사 오점…입법부, 행정부 시녀로 전락"
입력 2019-12-18 15:3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의회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전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에 지명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을 행정부 2인자 자리에 앉히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입장으로 이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전략과도 무관치 않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을 '입법부를 무너뜨리려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당이 이번 총리 지명을 고리로 '현 여권이 의회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여론 확산에 나선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입법부는 국민을 직접 대표하는 국민주권의 전당"이라며 "그래서 의장직의 격을 지키는 것은 입법부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고 의회민주주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의에 대해서는 "개혁을 핑계로 뒤로는 온갖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며 "'1+4' 좌파 야합 협상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치사의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안되니까 이제는 '불로소득성장'인가"라며 "수많은 대책의 결과가 무엇이었나.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가 되고 말았다. 불로소득국가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집값 폭등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 쇼라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청와대에 바라는 것은 쇼가 아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그래서 국민의 삶을 살리는 정책을 국민이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