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후 민간 아파트 분양가 급등…서울 26.42%·대구 38.57%↑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2·16대책'을 포함해 대출·세금·공급을 망라한 총 18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지방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주택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3억624만원이던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 달 3억5567만원으로 16.14%나 올랐다.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 비율(LTV)를 기존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을 막은 '12·16대책' 발표 이후 시장은 급격히 냉랭해졌지만,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도 문 정부 출범 이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이후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상승률

18일 경제만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당시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984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0월 1189만원으로 뛰었다. 2년 반 만에 20.81%나 오른 셈이다. 가장 큰 뜀폭을 기록한 지역은 대구로 2017년 5월 3.3㎡당 1049만원에서 올해 10월 1453만원으로 38.57%나 상승했다. 이어 ▲경남 32.71%(797만원→1058만원) ▲대전 32.60%(903만원→1198만원) ▲광주 30.48%(953만원→1244만원) ▲서울 26.42%(2112만원→267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조선업 악화로 지역 경기침체를 겪었던 울산은 1180만원에서 1036만원으로 12.24% 하락했다.
특히 서울에서 청약가점이 낮은 30대의 분양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집값은 꾸준히 오르는 데 정부의 '12·16대책' 발표로 대출이 막혔기 때문이다.
오대열 경제만랩 팀장은 "정부가 치솟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내놓았지만, 공급물량 감소 우려로 새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12·16대책'으로 현금부자들만 서울에서 집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다소 냉소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만큼 30~40대 실소요자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보안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