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제3기 신도시 연합, 국회·국토부·LH와 '4자 협의체' 3차 간담회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 결성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4자 협의체'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4자 협의체'는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했다고 공전협은 설명했습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현재의 강제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 체계는 개발이익 배제와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 기준 보상가 산정 방법에 문제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히 공시지가는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보상액 산정이 이뤄진다면 저가 보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전협은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강제수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감정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등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보호에 대한 6대 요구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