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전방위 관리…다크웹부터 마약류 오·남용, 재활까지

정부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불법 유통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중독자의 재활과 치료까지 전방위 대책을 내놓는다.
1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다.
주요 내용은 ▲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 교육 강화 ▲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이다.
우선 정부는 다크웹·가상통화 등에서의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마약전담 검사 회의'를 개최해 수사관들의 수사 사례와 기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항공 여행자의 마약류 밀반입에 대비해 공항에는 마약 탐지 장비인 이온스캐너 등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관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8월까지 의사에게 마약류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환자에게는 내년 2월까지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환자가 이른바 의료쇼핑하러 다니며 여기저기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를 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머신러닝을 활용해 마약류를 과다하게 중복으로 처방받는 등 관리가 필요한 의사, 환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재활 지원도 확대된다.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교육이 내년 12월 의무화 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인력 육성 등 시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 1월부터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에 전문의에 의한 중독 판별검사 및 상담 치료도 할 예정이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