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전략` 발표…정부 "`인공지능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만들겠다"

정부가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목표로 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0위인 삶의 질 영역을 1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은 과기정통부 등 정부 전 부처들이 지난 6월부터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 끝에 확정지었으며 지난 10월 문 대통령이 발표한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AI 국가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 인공지능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등 3대 분야 아래 9개 전략과 100개 실행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AI 생태계 구축'에는 AI 인프라 확충과 AI 반도체 기술 확보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1년까지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2024년까지 광주에 AI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AI 반도체 핵심 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하고, 신개념 AI 반도체(PIM)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글로벌 AI 스타트업을 육성을 위해 5조원 이상의 벤 펀드 자금을 활용해 AI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AI 올림픽'과 'AI 밋업'을 통해 전세계 AI 스타트업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가 필수로 AI 소양교육을 받게 하고, 교원 양성·임용 과정에 소프트웨어(SW)와 AI 과목 이수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초 중등 학생을 대상으론 소프트웨어(SW)와 AI 필수 교육을 확대해 어릴 때부터 이들 과목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해선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AI로 인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AI 윤리체계도 구상했다.
2020년까지 딥페이크와 같은 AI로 인한 역기능에 대응하고자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AI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 재정립하여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AI 관련 범정부적 과제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