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내년 예산안 1천100조원 전망…방위비 '역대 최대'

방위비와 사회보장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본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을 102조엔 후반 수준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이 오늘(14일) 보도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천96조∼1천100조원(100엔=1천68.66원) 규모입니다.

일본 정부의 본 예산은 2019년도에 101조5천억엔으로 역대 최고였는데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출 예산이 기록적으로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 개호(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등 부담이 커지면서 약 4천억엔의 세출이 늘어나며 육아 교육·보육 및 고교 교육 무상화 조치까지 더하면 2019년도(본예산 기준 34조엔)보다 약 1조엔 이상 늘어난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위 정책 관련 사업비는 역대 최대규모인 5조3천억엔에 달할 전망입니다.

2019년도(5조2천547억엔)보다 400억엔 이상 늘어나며 8년 연속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분야에서 방위 체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경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 밖에 일본 정부는 올해 10월 단행한 소비세율 인상(8→10％) 및 세계 경기의 하방 위험에 대비해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약 1조8천억엔을 책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각의에서 결정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