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시국회 본회의 무제한 지연…한국당, 필리버스터 역습
입력 2019-12-13 18:42  | 수정 2019-12-13 19:38
【 앵커멘트 】
당초 오후 3시에 열리기로 했던 임시국회 본회의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 질문 1 】
김순철 기자, 지금까지 본회의가 지연된 이유가 정확이 무엇인가요?


【 기자 】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열리기로 했습니다.

여야 3당의 합의로 예산부수법안과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는데요,

본회의 1시간 전 갑자기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지금까지 연기됐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다음날인 17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표결에 부쳐진다는 국회법에 착안해 4+1 협의체와 통과시키려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아예 상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회기 문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민주당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 향후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 기자 】
여야는 우선 국회 회기가 필리버스터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해석을 놓고 민주당은 아니다, 한국당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의 최종 판단만이 남았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강행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경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되는데 108명의 의원이 각각 4시간 동안 의사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후 4시쯤에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날치기라며 규탄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현재 4+1 협의체와 최종 의견 수렴에 적잖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 홀에서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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