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병제 띄우기 이어가…젊은층 의제 선점 노력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 번 모병제 도입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선 공약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지만 지속적으로 모병제 의제를 띄우는 모양세다.
민주당 정예강군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13일 "현대전은 첨단 무기를 활용한 정보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병제 준비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제작해 이날 공개한 유튜브 '의사소통TV'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모병제 지원자에게 공적부문의 채용 과정에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시험 가산점 등 모병제 자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시에 "현대전에서는 여성의 '섬세함'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비용 문제를 지적하는데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함께 출연한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은 모병제 적정 군 규모인 30만명을 운용하는데 연 10조원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 "적정 규모로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30만명에서 21만명으로 감축하면 평균 2조3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달 7일 모병제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싱크탱크를 통해 발표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총선 공약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민주당은 이를 부정하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