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강행처리 갈등 격화…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불가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10일)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이뤄진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 강행 처리는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험로를 예고합니다.

예산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만큼 간극이 더욱 큰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야는 더욱 격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낮은 만큼 4+1 협의체 차원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도를 포함해 총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뒤로 예산안 통과를 늦추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종료일인 이날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예산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은 의결정족수(148석)를 훌쩍 넘는 156명의 찬성표를 확보하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견실한 '4+1 공조체제'를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오늘(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 4+1 테이블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합의가 필리버스터 철회의 전제라는 조건을 내걸기 무섭게 한국당의 예산안 심사 태도가 변했다"면서 "예산 심사 과정을 아예 노골적으로 합의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 강행처리에 나서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4+1 예산안 수정안 강행 처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 후 본회의가 정회되자 기자들과 만나 "제안 설명도, 수정안 설명도 없고 안건 순서를 바꿔 예산안을 먼저 의결했다"며 "절름발이 날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 아래 전열을 정비하면서 이날 '완패'가 재연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에도 변화를 모색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