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이 남긴 추징금 17조원…'공범' 대우 전 임원들 연대책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18조원에 가까운 추징금도 직접 환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추징금은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해 내도록 돼 있어 미납 추징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억9천862만여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후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순위 1위를 지켜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892억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전체 추징금 대비 집행률은 0.498%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일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징금을 함께 물도록 판결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추징금을 연대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각자 인정된 범죄 혐의와 환율 등 차이로 선고된 금액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추징금인 셈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현재까지 집행한 892억원 가운데 5억원가량은 연대책임이 있는 다른 임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방세 35억1천만원,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7천300만원도 체납했습니다.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추징금과 달리 세금에는 연체료가 붙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캠코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