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해외 토픽감…지금이 2019년 맞나" 연일 정부 비판

【 앵커멘트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타다 금지는 해외 토픽감이라며 연일 SNS를 통해 정부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타다 허용' 소신은 결국 좌절됐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올린 이재웅 대표.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은 1800년대 마차 산업 보호를 위해 차량의 최고 속도를 3킬로미터로 제한한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긴 하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서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택시 운전사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선 아무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며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페이스북에 일본 강점기 인력거 조합이 택시 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옛 신문 기사를 올려 이 대표의 '페이스북 행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다 금지법'에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던 공정위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공정위는 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낸 데 이어 소위에도 검토 의견을 보내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바꿨고, 이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들의 벽에 부딪혀 "혁신의 양면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던 조성욱 위원장의 의지가 좌절됐다는 분석을 낳았습니다.

MBN 뉴스 이상범입니다.[boomsang@daum.net ]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