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상임위 통과에 이재웅 대표 "택시산업 이익만 고려" 비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택시산업 이익보호만 고려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했다.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 시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고 한다"면서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부총리는 혁신성장 대책으로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에 집중투자 하겠다고 하고, 이날은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가 벤처활성화를 해 인재들이 과감히 창업에 뛰어들어 유망기업을 만들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국토부와 여당 의원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 중소벤처부, 부총리, 국토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도 전부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고 하더니,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나"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 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대표는 "수송분담률이 3%도 안 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을까"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인가.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은 국회 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혁신성장과 국민편익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이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되면 타다는 현재 방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