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하명수사·감찰무마' 청와대 향하는 수사

【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을 들여다 보던 검찰의 수사 칼날이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을 둘러싼 하명 수사,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종착지는 모두 청와대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청와대를 정조준한 검찰 수사, 법조팀 임성재 기자와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임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도 다뤘는데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쟁점이 뭔가요?

【 기자 】
이미 알려졌듯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자체는 결국 무혐의로 결론난 상태구요.

문제라면 지방선거전 수사가 이뤄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낙선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무혐의 결론은 지방선거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첩보가 경찰에 이첩되는 과정에서 선거개입 의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해명을 종합하면 관련 제보가 청와대 조사대상이 아니라서 첩보를 그대로 경찰에 넘겼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민정수석실에서 정보 생산해서 경찰에 하명조사 시켜서 결국 김기현 전 시장이 낙선하게 했단 취지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인터뷰 :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네,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보고 문서를, 이첩한 문건을 생산한 적도 없고요, 하명 수사를 지시한 적도 없고요. 이미 경찰에선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만약 청와대가 업무 밖 영역인 지자체장 관련 첩보를 보완하거나 가공해 전달까지 했다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서 보도에서 전해드렸듯이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별도의 특별감찰반을 운영해 울산까지 내려가 경찰 수사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을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다고 전해진 상태입니다.

【 질문2 】
말씀해주신 '백원우 별도 특감반'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회동을 전한 언론 보도도 있던데요?

【 기자 】
한 일간지에서 지방선거가 있기전인 지난해 1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 경찰 2명과 송철호 울산시장, 당시에는 물론 후보였죠. 그리고 '서울에서 온 인사' 이렇게 네 사람이 울산의 한 장어집에서 회동을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이 '서울에서 온 인사'가 말씀하신 '백원우 특감반원'으로 추정되고, 이 자리서 첩보 수사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이 이와 관련해 오늘 정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이른바 '장어집 회동'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 질문3 】
검찰 수사의 또 다른 축인 일명'유재수 감찰 무마' 건과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논란에 있어서도 청와대가 등장합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경우, 이미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인정된 상황입니다.

영장실질 심사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유재수 / 전 부산시 부시장 (지난 27일)
- "감찰 무마는 윗선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 "…."

검찰이 추가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청와대가 그의 비위 감찰을 중단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시절이었는데요.

감찰이 무마되는 바람에 조용히 사퇴 처리가 되고 이후로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승승장구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감찰을 계속할 정도의 수위였는데도 청와대가 부당하게 감찰을 중단한 걸로 검찰 수사결과 결론난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정권 핵심 인사들과 유 전 부시장 간의 유착관계를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보도에서 전해드린 대로 이 과정에 천경득 선임행정관이 감찰을 무마를 청탁하는 대가로 유 전 부시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고요.

【 질문4 】
'유재수 감찰무마'와 '청와대 하명수사'에서 공통적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등장하네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궁금증이 이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 기자 】
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실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 50명에 달하는 청와대 비서관 중 한 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청와대 하명수사의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그를 "권력 실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백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장관 시절 정무보좌역을 거친 대표적인 '친노 인사'입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조문 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거센 항의를 한 백 전 비서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렇게 외치는 백 의원을 안아주고 싶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5 】
이번 검찰 수사를 놓고 여권과 윤석열호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수사 당시, 여권은 윤석열호 검찰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보,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검찰이 조국 일가를 넘어, 유재수 감찰무마와 하명수사 의혹으로 정권 핵심 인사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여전히 윤 총장을 신뢰한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검찰 수사의 방향과 의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지만, 하명수사와 감찰무마 건으로 검찰과 여권이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갈등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뉴스추적 임성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