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 '도시는 활발 농촌은 저조'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전면허 반납 지원제를 도입한 이후, 도시에서는 노인들의 면허 반납이 활발하지만 농촌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청주시에 따르면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어치 교통카드를 충전해주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제를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첫 달인 지난달 15명에 이어 이번 달에도 28명이 반납하는 등 모두 43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반면 농촌 지역인 괴산과 증평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 반납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지난 7월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10만원짜리 괴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지원제를 시행했습니다.

괴산군은 올해 면허 반납 지원 예산으로 300만원을 확보했으나 지금까지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증평군도 지난달 말부터 괴산군과 동일한 지원 조건을 내걸고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2명만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도시보다 노인 인구가 많아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 면허 반납이 저조한 이유는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농촌 마을은 시내버스가 하루 1~2대 운행하는 데 그쳐 자가용 운전자들은 면허를 반납하면 대체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괴산군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여의치 않은 농촌에서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8월 경찰청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는 2014년 2만275건에서 지난해 3만12건으로 9천737건(48%)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면허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더욱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면허 반납제를 시행하다 보니 지원 대상 나이가 다르고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곳도 많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통일된 방안을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