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방송서 못 본다?”...‘전과 연예인 출연금지법’에 쏠린 관심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재조명 받으며 이수근, 김용만, 붐 등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24일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수근, 김용만, 붐 등 물의를 빚었던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못 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범죄로 처벌 받은 사람의 방송 출연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오영훈 의원의 방송법 일부개정의 부칙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죄를 범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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