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엿새만에 예산안 심사 재개…`3당 간사협의체` 가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가 28일 오후부터 재개됐다. 속도감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小)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지난 22일 오후부터 공전했던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가 엿새 만에 정상화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3당 간사 협의체'는 이날 오전 예산안 심사 재개에 합의한 데 이어 오후 3시를 조금 넘겨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예산안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미 지난 22일 예산소위에서 모든 부처 감액 심사를 완료했지만, 그동안 협의체 구성에 대한 무리한 주장과 요구로 심사가 지연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020년도 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늦은 만큼 신속하게 진행해 좀 더 밀도 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겠다"며 "늦었다 해도 졸속으로 부실하게 심사하지 않고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없도록 최대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필요한 민생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선순환 경제가 일어나고 낙수효과가 생길 수 있는 재정은 지원할 것이고, 선심성·총선용 예산이거나 통계 왜곡을 통해 경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이나 집행률이 낮은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3당 간사들은 협의체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회의 운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만 남기기로 했다.
예결위 활동 시한은 11월 30일로,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주어진 시간은 3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올해 예산안 심사 역시 '밀실·졸속 심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