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다섯달…충북 공무원 음주운전 '뚝'

충북 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도와 시·군 징계위원회에 불려가야 했으나 처벌 및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는 눈에 띄게 준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최초 1회 음주운전이더라도 '감봉' 이상으로 징계하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일 때는 '정직' 이상으로 징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소청 절차를 밟으면 징계 수위가 낮아진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오늘(27일)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올 10월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된 공무원은 40명에 달합니다.

청주시가 1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충북도와 제천시가 각 5명이고 진천군과 음성군이 각 4명, 단양과 영동이 각 3명, 보은이 2명입니다. 나머지 충주시와 괴산군, 증평군은 각 1명입니다. 옥천군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올 6월 25일부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이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윤창호법 시행 전인 작년 1월부터 12월 18일까지 적발된 충북 지역 공무원은 25명에 달했습니다.

그 이후 제2 윤창호법 시행 전까지 15명의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것은 흉기를 들고 도로를 질주하는 살인미수 행위와 같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