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리 韓日 과장급 협의` 내달 초 개최 검토…난항 예상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해제 문제를 논의할 한일 양국 간 대화가 내달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양국 간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를 위한 과장급 협의를 내달 초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3년 반 동안 열리지 않았던 무역당국 국장급 정책 대화를 내달 하순 중국 청두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과장급 협의는 한국에서, 국장급 정책대화는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양국 간 대화는 수출 관리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크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그룹A'에 한국을 복귀시키는 조건으로 그간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3가지 사항을 계속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경산성은 25일 집권 자민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한국을 '그룹A'에서 제외한 배경으로 ▲ 2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들면서 이들 조건이 모두 개선돼야 한국의 '그룹A'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애초 일본 측이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내세웠던 이들 명분이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인하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장급 협의를 거쳐 국장급 정책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