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소위` 구성 놓고 여야 갈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小)소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3당 간사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인 예결위원장도 포함한 4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예산소위에서 감액을 보류한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소소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불거졌다.
'쪽지예산의 온상', '나눠 먹기 위원회' 등의 오명으로 불리는 소소위는 예산소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 최소한의 인원인 여야3당 예결위 간사가 모여 합의하는 자리다. 소소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자리로 회의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각 당이 지역구 민원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예산을 면밀한 검토 없이 증액하는 사례가 번번이 이뤄졌다.
이처럼 '관례적'으로 운영돼온 소소위는 여야3당 간사만 참여하는 게 통상적 절차였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소소위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의석 비율에 따른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한국당보다 많은데 김 위원장이 참여해 1대2 구도가 되는 것은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미 구성된 교섭단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끼리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한국당 쪽에서) 한 분이 더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본예산은 아니지만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간사+위원장' 회의를 구성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같은 형태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추경은 본예산과 다르다"며 "그런 선례도 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 25일부터 이어질 예산소위도 열리지 못하고 파행을 맞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간사 지상욱 의원은 "양쪽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