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찾지 못한 한일...'지소미아' 종료 수순 밟을 듯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내일(23일) 0시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일 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상응조치'로서 나왔습니다. 이후 3개월간 양국 간 접촉, 미국의 중재 노력이 이어졌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8월 2일입니다. 일본은 당시 '안보협력상 신뢰 관계 손상',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들에 대한 자산 압류 및 매각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바라봤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경제보복'으로 규정했고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안보상 불신'을 든 만큼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소미아가 실제 종료되기까지 3개월을 남겨놓고 한일 양국은 수면 위아래에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을 계기로 이낙연 총리가 일본으로 가서 아베 총리와 21분간 회담했습니다. 이때 '양국 현안이 조기해결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가 담긴 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달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문 대통령이 회의장에서 아베 총리를 자신의 옆자리로 데려와 11분간 즉석 환담을 나누면서 그간의 냉랭한 양국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등 미 고위 관계자들이 방한해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의 만료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미일 3국 간의 협의 노력은 가속화했지만 강제징용 배상 해법부터 꼬여버린 한일 현안은 접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사흘 남긴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종료 시한이 임박한 현재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