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앤이슈] '5G 초연결 사회'에 대한 고삼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생각은?

[출연]

고삼석 /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G 초연결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 저자
전 대통령비서실 혁신담당관
전 중앙대 신방대학원 겸임교수



[인터뷰 전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4차 혁명 시대의 5G를 최초 상용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방송통신의 현 주소가 어떤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삼석>안녕하십니까?

앵커>제가 기사를 보니까 정무직 차관으로 무려 5년 5개월, 6개월을 재직하셨어요.

고삼석>그렇습니다.

앵커>그 자리를 내려오는 게 좀 소회가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소회가 어떠십니까?

고삼석>제가 2013년 6월에 국회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을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5월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다음 달인 2017년 6월에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는 상임 위원으로 다시 이제 임기를 시작해서 총 5년 5개월 최장수 상임위원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상임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또 후반부에는 또 바뀐 정책적 환경, 이런 것들도 잘 감당을 해주셔야 할 분이 또 들어오시고 또 조직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분이 오시면 활력을 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임기가 남았습니다만 사퇴를 결심했습니다.

앵커>퇴임 즈음에 책을 하나 내셨는데 그것이 5G 관련된 건가요?

고삼석>맞습니다.

앵커>직접 그 일을 수행하시면서 책을 내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고삼석>뭐 2가지 정도 제가 그 책을 쓴 이유를 서론 부분과 마무리 부분에 썼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방통위 상임위 차관급 정무직으로 5년 5개월을 재직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과 국가로부터 과분한 혜택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의미했게 하자. 그래서 제가 국민과 국가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조서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든 분들이 어렵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어려우시고 또 기업들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미래 비전. 그리고 미래의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국민들과 또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체는 대단히 저는 큰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변화의 속도나 강도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는 기존의 변화하고는 정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변화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이러한 어떤 세계사적인 대전환기에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 책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그러니까 5G가 실행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고삼석>그렇습니다.

앵커>일단 글쎄요, 정부 쪽에 계셨었으니까 어느 제도에 가장 먼저 필요해요?

고삼석>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남아 있는 관행 문화도 그렇고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과 제도들이 아직은 4차산업혁명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이제 저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기술,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고 또 이걸 통해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의 문화가 좀 먼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측면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관련 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규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고삼석>예를 들어서 지금 타다와 같은 공유 경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그리고 5G로 해서 모든 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이 다 연결이 된다고 그런다면 엄청난 데이터들이 거기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시 가공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정체된 상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앵커>그렇다면 저희 같은 MBN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 5G 시대를 맞아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게 좀 있나요?

고삼석>아무래도 이제 방송사들은 대상으로 컨텐츠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그렇죠.

고삼석>종편 같은 경우는 기존 방송사에 비하면 조직 구성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저는 대단히 유연하게 지금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매스미디어로서 어떤 계속해서 보면 시청자나 이용자들을 가르치고 끌고 가려는 그러한 어떤 그 경향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푸션 미시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을 하게 되면 뉴스를 공급하게 되면
당연히 수용하고 따라오겠죠. 그런데 이미 2030부터 해서 이러한 세대들이 기존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다 디지니 플렉스다 또 국내에서는 웨이브 같은 OTT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용자와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매체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콘텐츠, 매스 이러한 것들 공급을 하는 소비자, 이용자 중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바일 중심으로
이제는 옮겨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콘텐츠와 플랫폼을 지금의 세대에 맞게 변화를 시키라는 얘기죠.

고삼석>맞습니다. 이용자들이 매체에 맞춰서 이용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 시청자들의 이용 형태 그리고 이용하는 그러한 매체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 하는 걸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그렇다면 5G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개인들은 글쎄요, 뭘 준비하고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누리고 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고삼석>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방송 광고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 밝은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킵니다.
초기에 이러한 것들이 잘 도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긍정적이고 밝은
측면들을 부각을 시킵니다만 반드시 첨단 기술과 서비스 도입의 이면에는 그늘이
있기 마련이고 또 기회가 있다면 위기 그리고 또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용자들께서 이러한 어떤 혜택뿐만 아니라 그늘과 위기와 위험 요인들을 잘
분별하시는 게 우선 이런 5G 초연결 시대, 초연결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책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스마트 시티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앵커>스마트 시티지.


고삼석>네, 한마디로 똑똑한 이용자. 똑똑한 국민이 돼서 이 새로운 디바이스를
이용하든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하든 이런 것들로 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이용자들이 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우리나라를 보고 IT 강국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럼 이 5G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나라 자체에서는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고삼석>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포럼에서 평가하는 ICT 국제연맹에서는 매년 저희 우리나라가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PC 보급율, 인터넷 가입률 같은 경우도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앞으로 5G 시대에 초연결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주 기본기가 탄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더 이상 전척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타다 등 공유경제 도입과 관련해서 신산업과 구산업 간에 그러한 갈등도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잘 이제 정리를 해 주고 또 어떤 방향을 설정해줘야 할 정부의 이른바 디지털 거버넌스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5G시대에 세계 추격 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들이 우선 선결되어야 한다, 해결돼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강조하자면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적, 경제적 현안을 가지고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충돌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노사정 타협을 넘어서 미래사회와 미래세대를 생각을 해서 우리 사회가 대타협, 사회적 대타협을 시급히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사실 고 위원님께서는 미디어 먼저 미디어 전문가님이신데.

고삼석>그렇습니다.

앵커>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가짜뉴스입니다. 방통위의 주된 뉴스이기도 하고요.

고삼석>그렇습니다.

앵커>현안이기도 하고 실제로 가짜 뉴스의 폐해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고삼석>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짜뉴스는 실제로 개인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을 합니다. 즉 개인의 인격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혐오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증오라든가 또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개인의 어떤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러한 어떤 소위 가짜 뉴스 정부에서는 소위 조작 정보로 개념을 통일을 했습니다. 이런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어떤 사회 공동체를 파괴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지난 6월입니다마는 미국에서는 이제 인공기능 그리고 안면인식 같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펠트시디 하원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얼굴을 그대로 똑같이 담고 또 목소리까지 비슷하게 해서 거짓 정도를 흘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보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고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앵커>그렇죠.

고삼석>즉 정치적 선택의 결과, 투표의 결과까지 왜곡할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폐악을 끼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생각을 해서 하원 청문회까지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정부에서 이러한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계속해서 규제도 해봤습니다만 이제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가 이제 불가피하게 개입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었다.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앵커>알겠습니다. 방통계에 오래 재직하셨던 만큼 애정도 남다를 것 같은데.

고삼석>맞습니다.

앵커>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방통위에 혹시 당부하고 싶은 것도 있으십니까?

고삼석>네, 아무래도 제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5년 5개월을 재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통위 출범 과정에서 제가 주춧돌을 놓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한 애정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안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남은 분들께서 또 잘해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현안들에 좀 집중을 합니다, 정부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앞서 말씀드렸던 말 비전과 미래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국민들과 국민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마지막은 앞으로 행보입니다. 국회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다시 국회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삼석>우선 뭐 이제 공직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처신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퇴임에 맞춰서 발간했던 책에 대해서 독자들 그리고 언론들이 대단히 뜨겁게 반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저자로서 강연을 통해서 독자분들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과 고등학생 세대들과 직접 만나서 미래 희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그러한 조그마한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삼석>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