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현실성은?…"협상카드 가능성 커"

【 앵커멘트 】
방위비 분담금 압박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발언까지 나오는 걸 보면 방위비 인상에 대한 미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언급한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정규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주한미군 감축설은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주요 국면마다 등장한 단골 메뉴입니다.

▶ 인터뷰 :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2016년)
- "(적정한 대우를 안 한다면) '미치광이' 북한에 맞서 솔직히 한국이 스스로 방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여름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뉴욕타임스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미-중 빅딜'을 제시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4월 평화협정을 추진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한미 양국이 최종 부인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미 언론보도로 다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현시점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거론되는 배경은 과거와 맥락이 다르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을 적극 부인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난 건데, 주한미군 주둔을 비용 관점으로 접근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주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3차 방위비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정도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실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실제 주한미군 감축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대중국 견제라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그리고 방위비분담 협상 특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에 대한 성과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기는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소미아 문제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국내 여론을 부추겨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