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병역 특례 대상 인원 최대 33% 줄어…관련단체 반발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가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르면서 특례 대상 인원이 최대 33%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례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되는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21일)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보면 수상자들의 대체근무가 가능한 대회는 기존 48개 국내외 대회에서 10개 대회가 폐지 또는 축소됩니다. 7개 대회가 폐지되고, 3개 대회가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병역특례 요원의 배출 규모가 17~33%까지 감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지되는 국제대회는 국제대회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정난 등으로 개최가 불안정한 대회입니다. 파블로 카살스 국제첼로콩쿠르,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 뉴욕 국제발레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콩쿠르가 제외됐습니다. 지난 4년간 이들 대회 콩쿠르 우승으로 특례혜택을 받는 이는 2명(2.1%)에 불과합니다.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와 유쓰 아메카 그랑프리는 편입기준이 18세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예술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곳은 국내 콩쿠르입니다. 특히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국방부는 판단했습니다. 병역 혜택 대상자가 되는 1, 2위 수상자가 그간 모두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 대회를 통해 19명이 지난 4년간 병역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난 4년간 예술계 병역혜택 대상자 중 20.2%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국방부는 애초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발레리노 김기민 등 긍정적 사례가 있는 데다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폐지 의견보다 다소 높아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관련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조직위원장인 조남규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은 "한국인이 1, 2 등을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콩쿠르 우승자를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 무용수들은 세계 무용계에서 뛰어난 실력을 검증받고 있어 콩쿠르에서 한국인 수상자가 많은 건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발레 부문은 폐지가 되지 않았는데, 발레와 현대무용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번 국방부의 조치는 불합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박재근 이사장은 "어느 정도 정리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단순히 병역 혜택 기회를 줄이기보다는 현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주특기'를 확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각개전투가 끝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필라테스를 가르쳐줄 수 있는 군인도 필요할 것 같다"며 "이처럼 다양한 주특기를 개발한다면 현역 복무를 하며 기량도 계속 키워갈 수 있어 개인에게도, 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곁들였습니다.

병역혜택 기회가 줄어들면서 콩쿠르의 위상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대무용을 양분한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중 병역혜택이 제외되는 콩쿠르는 위상에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국연극제와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지난 4년간 병역혜택자를 배출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병역혜택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위상 추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