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확정해 발표했다.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작년 12월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인원 중 1300명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세부 계획을 보면 현행 배정 인원 1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1200명으로 300명을 감축한다.
이어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이 줄어든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시 국가전략 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
그러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고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