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해도 처벌 `솜망방이` 그쳐…고리대금 악순환

불법사채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인적 고금리로 대부업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약해 사채놀이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2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등 대부업법 위반 형사사건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7년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한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형사공판 처리건 중 1심에서 그나마 중형인 유기징역을 받은 비율은 4.4%, 2심에서는 4.2%에 그쳤다. 처벌 수단이 불법사채 유인을 억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을 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이자수취 자체를 금지하고 벌금형 또한 하한선을 1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명칭을 '불법사채'로 규정하는 것과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이자율(연 6%)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까지 수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등록 대부업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법을 되레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