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범죄 교원 2명중 1명 교단 복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절반은 다시 교단으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도입을 약속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조상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서울 관내 교원은 총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여전히 낮았다.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된 교원은 55명에 불과했다. 그 외는 정직, 감봉, 견책으로 그쳐 48명(46.6%)은 퇴출당하지 않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됐다.
파면이나 해임되지 않은 교원 중 반 이상이 성희롱(35명, 72.9%)을 저질렀고, 성추행은 4명, 성매매도 8명이나 됐다.
앞서 지난 2015년 교육청은 학교 교원이 한 번이라도 성범죄 연루 시 그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했다.
조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성 비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과는 달리,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 서울 관내 교원들은 줄기는커녕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청은 성범죄 교원들이 교단에서 영구 퇴출당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