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총에 "탄력근로제 입법 노력해달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날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건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독거노인, 근로 청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노사의 현실을 보면 우리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에는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