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가뭄 대부업` 산와대부 개점휴업 9개월…연 288% 불법사금융 침투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산와머니' 브랜드로 잘 알려진 산와대부의 개점휴업 사태(3월 7일 보도: [단독] 개점휴업한 대부업 1위 산와대부, 신규대출 전면 중단)가 장기화하고 있다. 대부업 1위 업체의 신규대출 중단이 이달로 9개월째 이어지면서 저신용·서민층의 자금애로와 함께 이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 부작용도 속출중이다.
19일 금융감독원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대부업 신용대출 규모는 2015년 7조원245억원에서 지난해 5조752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줄었다. 이용자 역시 같은 기간 115만명에서 81만명으로 감소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추가 인하(연 27.9%→24%)되면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대부업계가 신규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결과다. 올해 3월에는 전체 대부업 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산와대부가 신규대출 전면 중단을 밝힌 만큼 대부업 대출은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산와대부의 대출규모는 2조5000억원이다.
대부업 영업이 위축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도 촉발되고 있다. 불법사금융 신고·상담건수는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10만건을 웃돌았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5만건을 넘어섰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올해 실시한 '대부업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는 요즘과 같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영업자의 대부업 이용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18%로, 2017년 15%, 2018년 16%에 이어 꾸준히 증가했다. 박덕배 국민대학교 교수는 "장기침체, 과다경쟁,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자영업자 경상소득과 부채상환능력 등 여건이 악화되면서 이들의 차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배제 현상이 더 심화하면서 불법사금융 확산 조짐도 보이고 있다.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의 불법사채 채무조정 현황을 보면 2016년 33건에서 2017년 236건, 2018년 264건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사법당국이 대부협회에 의뢰한 불법사금융 이자계산 건수도 지난 한 해 동안 970건, 평균 이자율은 연 288%에 달했다.
학계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금리인하 영향을 분석하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경제상황 악화로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될 경우 법정 최고금리 적용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