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주 발표한 파생결합펀드(DLF)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규 의원의 'DLF 대책이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DLF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는 평소 소신과 거리가 있지만 "청와대나 여론, 국회의원은 물론 심지어 국감에 등장한 증인까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책에서 감독당국의 감독부실 문제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은 투자자보호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의 방향으로 마련됐다"라면서도 "시장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 고민해보고, 감독 당국이 시장과 친화적인 기조에서 대응할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적을) 따끔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11월 22일부터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최소투자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출 것"이라며 "전문지식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많은 전문투자자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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