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른다.
보건복지부 16일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9일까지 수렴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되며, 올해 인상률(3.49%)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건강보험료를 3.2%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율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3.49%, 2023년 3.2%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초과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최근 10년 동안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내외였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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