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주담대 금리는 상승 '대출 문'은 좁아져
입력 2019-11-15 19:30  | 수정 2019-11-18 08:22
【 앵커멘트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출 금리는 오히려 최대 0.5%P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금융당국 규제로 은행들이 가산금리 할인 폭 마저 줄이면서, '이사 가려면 내년에 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0월 말, 급격히 상승한 대출 금리에 은행 직원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서류 준비와 심사가 이뤄지는 2주 동안 대출 금리가 0.3%P 오르자,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시중은행 대출 직원
- "(예상과) 반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당황하고 잔금 날짜를 뒤로 미루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달 16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

대출금리는 기본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뉘는데, 고정금리 대출의 기본금리인 금융채 금리가 예상 밖으로 올라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대 0.5%P까지 상승한 겁니다.


▶ 인터뷰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런 기대가 바뀌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었고…."

은행들의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신예대율 규제나 대출 총량규제 등 금융정책도 엇박자를 냈습니다.

고객들의 급여이체나 카드사용에 대한 금리할인 폭을 은행들이 줄일 수밖에 없어, 소비자가 맞닥뜨리는 대출 금리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2%대 적격대출 한도가 소진된데다,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모기지 신용보험 연계 대출 등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증가한 금리 부담 때문에 대출받아 이사하려면 이사 날짜를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전례없는 기준금리 인하기에 은행 건전성을 챙기려는 금융정책으로, 소비자 불편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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