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 선원 북송TF' 첫 회의…나경원 "국정조사 추진"

자유한국당은 오늘(14일) 정부의 최근 북한 주민 강제송환 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국회에서 열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북한 정권 눈치보기로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하는 게 이 정부의 모습"이라며 "첫번째 저희의 과업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일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상임위 차원에서 진실을 파악하자고 했는데 이 문제는 상임위 차원 진실 파악으로는 어려운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며 "따라서 국정조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 송환이 결정됐는지 확인하고 책임있는 사람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는 무도하게 인권을 짓밟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F는 이날 회의에 통일부와 외교부, 청와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를 불러 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이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무산됐습니다.

TF 위원장을 맡은 이주영 의원은 "오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 공문으로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서로 연락을 주고받더니 전부 다 불참하기로 결의한 모양"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상파악 회의에 다 갔다고 하는데 한국당의 진상규명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는 데는 뭔가 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강제북송에 관심 없던 민주당이 아마 우리 회의 방해하고 진상규명에 물타기 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확신이 간다"며 "정말 한심한 정부이고, 한심한 여당이라고 생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TF에 참여한 국제인권법 전문가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이번 추방 결정은 숭고한 자유 선택을 무참히 짓이긴 반헌법적 처사"라며 "귀순한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돼 추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