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금통위원 매파적 경향 드러내…"선진국보다 높은 금리, 위험 대비한 사전 보험"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임지원 위원이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매파적 발언에 나섰다. 위기가 오면 선진국보다 크게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이에 대비해 미리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13일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신흥국 금리와 주요 선진국 금리는 어느 정도 격차가 유지되도록 요구되고 있다"며 "이는 미래 어느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정 리스크를 염두에 둔 일종의 헤지(위험회피) 또는 사전적 건전성 확보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흥국의 경우 대외건전성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되면 대외부채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통화가치 하락을 가속한다고 임 위원은 설명했다. 임 위원은 "(재정건전성 위기 때)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책이 경기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신흥국 통화는 선진국과 달리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환율 안정화를 위한 금리 인상폭도 크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신흥국 화폐가치는 글로별 경기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하다"며 "원화가 아직 신흥국 통화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주요 선진국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 금리(1.25%)가 미국(1.5~1.75%)보다 낮은 상황을 지적하고, 한 번에 큰 폭으로 인상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 건전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위원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인하를 결정한 금통위에서 '동결' 소수의견을 내며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면모를 보인바 있다.
다만 현재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당장 위기를 부를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이 2008년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양호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지난 3∼4년 사이 양호한 정도가 조금씩 줄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리 위험에 대비하는 이유로는 과거 한국의 위기 경험을 꼽았다. 그는 "한국은 20년 사이 두번이나 위기를 겪었기에 숨겨진 문제가 있나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