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줄어 집값 뛰는데…주거용 인허가 32% 급감

지난 3분기 국내 건축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일제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용 건축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크게 감소해 지속적인 신규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고, 이것이 추가적인 집값 상승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3.2%, 착공은 15.5%, 준공은 7.0%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허가와 준공 면적 감소세는 올해 들어 1분기부터 3분기 연속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3368만㎡로 전년 동기 3879만㎡에 비해 500만㎡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용도별로 의료·문화용(45.1%)과 공업용(7.1%) 인허가는 늘어난 반면, 주거용 인허가는 32.5% 줄었고 상업용도 18.5% 감소했다.
지역별로 인허가 면적이 수도권은 1643만7000㎡로 3.9% 늘었으나 지방은 1724만3000㎡로 25.0% 줄었다. 다만 주거용 인허가 감소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주거용 인허가는 연면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7.2%, 지방은 44.6% 각각 감소했다. 특히 주거용 가운데서도 수요가 높은 아파트 인허가 면적은 749만2000㎡로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했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147만4000㎡로 9.2%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등 주택 인허가 감소로 인해 집값이 더욱 뛸 수 있다고 염려한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들은 다들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는데 뉴타운 출구전략이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인해 새 아파트 공급이 더욱 줄면 풍선 효과로 기존 새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3분기 착공 면적은 작년 동기 대비 15.5% 감소한 2325만2000㎡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042만3000㎡로 14.9% 줄었고, 지방은 1282만9000㎡로 15.9% 감소했다.
3분기 준공 면적은 작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3397만2000㎡였다. 수도권은 1564만㎡로 8.4% 줄었고, 지방은 1833만1000㎡로 5.8% 감소했다. 아파트는 작년보다 15.3% 감소한 975만6000㎡, 준주택은 2.2% 증가한 157만1000㎡로 집계됐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